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이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 언론외압 의혹에 대한 여야간의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오후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발언록 공개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장시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병역 의혹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71년 입영했다가 발이 아프다고 해서 귀향 조치됐는데 당시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보니 휴직을 하지 않고 입영했다. 처음부터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입영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제게 '1965년 찍은 엑스레이를 1971년 첫 신검 때 가져갔는데 대학생이라 거부당했고, 당시 신검을 받은 홍성이 시골이라 엑스레이 기계가 없어서 찍지 못했다. 다행히 1975년 대전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병역기록표를 공개하면서 "71년 첫 신검을 받은 장소가 육군수도병원이라고 나온다. 신검 장소 중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곳이고 서울 둔촌동에 있다"라며 "당시 엑스레이에선 당연히 정상이라고 나온다"고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 의원은 "오히려 75년에는 후보자가 '엑스레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 홍성에서 신검을 받아 정상이었던 결과가 바뀐다"며 "당시 행정고시(1974년)에 붙어 홍성군청 사무관으로 있었다면 조그만 시골에서 얼마나 두려운 권력이었겠나"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검에서도 현역 입영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검사에 이의를 제기해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분석한 결과 "1975년 '3을종' 판정을 받았던 이 후보자는 4년 전인 1971년 최초 신검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갑종'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은 40년 전 일"이라며 엑스레이 여러 장을 직접 내보이며 "64년과 75년, 그리고 불과 6년 전인 2009년에도 부주상골에 문제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60세가 넘은 나이까지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 고생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주상골로 심하면 평발로 발 모양까지 변한다는 기사를 입수했다. 이 문제는 구구히 변명 올리지 않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71년 신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증식 의혹
새정치연합 진정순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에 앞서 3월 부여군의원 김모씨 집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도 안 냈다. 무상으로 집을 빌렸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 후보자가 경찰 출신인데 강남 최고의 투기꾼들이 다니는 곳으로만 이사한 투자의 귀재였고, 두 아들을 모두 유학보내는 등 생활에서도 여유가 있었다"며 "경찰 박봉으로 가능한 일인지 재산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강남 타워팰리스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주택을 가진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타워팰리스를) 사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지역구 신문에서 갑자기 타워팰리스의 가격이 폭등하니까 대단히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다음 해에 선거가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워 빨리 처분하고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도 합법적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기회가 됐다"며 투기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차남 병역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적법하게 방위 판정을 받고 둘째 아들은 군대를 면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요건을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의 신체적 결함이나 제 자식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군 복무를 못해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제 장남은 군대를 필했다. 다만 제 차남은 철심이 발목에 박혀있다. 10년 전에 박힌 거다. 아무려면 장가도 안 간 34살 자식을 전국민 앞에 얼굴 공개해가며 검증했겠나”고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아들 검증을 비공개로 청문회장에서 해달라고 요청하면 받아들일 용의 있었다. 그러면 정확히 확인됐을 텐데, 과연 진정성 있는 공개검증이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 점은 제가 잘못생각한 것 같다. 여기 미국 의사의 강력한 (수술) 권유가 들어있는 자료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재산공개
이 후보자는 자녀들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재산을 받아보니 1만1천불인가 은행 잔고가 왔다. 며느리와 장남이 그렇다. 우리 돈으로 치면 천 몇백만원인데, 1천만원이 안 되면 재산 신고를 안 한다. 장남은 재산이 없어서 빠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차남은 변호사로 고액연봉을 받고 있어서 말씀 드리기 거북하나, 문제의 분당 땅 증여세가 5억원 정도 된다. 증여세로 5억원을 낼 수 없어서 세무서에 절차를 밟아서 연부 연납의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자까지 물면서 세무서에 5억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내는 형편이다. 그래서 세금 부담 능력이 되는 차남에게 분당 땅이 증여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관 시비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독재정권은 항상 언론통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언론을 언제든 내맘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충남도지사 시절 10차례의 공식 해외순방에 부인을 동행했고, 태안 유류유출사고 직후 일본 순방에서도 부인을 동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007년에 대전 KBS 방송 토론회에서 패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방송 토론을 파행시켰고, 2009년 대전 방송에서 불리하게 질문하는 패널을 빼라고 하면서 방송을 파행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인들의 여행경비, 숙박료,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완구 후보의 녹취록을 보면 언론인들을 대학총장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만들어줬다고 말한 게 있다"고 지적하자, 이완구 후보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은)없다. 제가 기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있나"라고 녹취록에 나와있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언론인이 포함된 점에 대해 '언론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어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보기 드물게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고 언론의 장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한다"라며 언론 외압 의혹을 방어했습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거듭 물어 해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실들이 도지사 재직 시에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 이번에 언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 4월 14일 문화일보 인터뷰에 '신문은 내가 세상 보는 창이다, 33년 공직생활의 동반자가 신문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다. 의원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언론관을 갖도록 조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관련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부족함을 통감한다. 통렬히 반성한다", "국민께 송구스럽다. 언론인에게 깊이 사죄한다"는 표현으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불찰과 부덕의 소치, 부주의로 국민 여러분과 언론사에 심려를 드려 대오각성하고 있다"며 "언론 관계 건은 백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다시 한번 청문위원들과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 후보자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잘못 보도하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 '기자들도 당해봐야 한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럴리가 있나. 한 나라의 국무총리 지명자다. 청문회 통과 여부 떠나 제 소신, 인격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는 역할은 없었지만 아팠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자료제출 시비
이 후보 측의 부실한 자료제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후보자 동생 분에 대한 증인채택 논의가 있었을 때 '성실히 자료를 줄 테니 증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새누리당이 간곡히 요청해 동의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관련 자료들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친인척과 관련한 금전거래 및 부동산 매매내역, 본인과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친인척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는 해명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송대 강의료 시비
이 후보자는 우송대 '황제 특강' 의혹에 대해서는 "14∼15개월 석좌교수를 하면서 도지사 시절 자매결연을 한 중국, 일본의 7∼8개 도에서 학생을 유치했다"면서 "또 외국인 교수 7∼8명을 채용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란법
이 후보자는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언론인 포함을 반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중요한 한 축이다. 언론은 정부와 국민과 소통하는 축이고, 제4부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민주주의가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수행 평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경제, 민생, 민주화, 세대 간 갈등, 일자리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후보자가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강한 리더십이 있는지, 어떤 미래전략을 갖고 있는지 정책적 질문을 하려고 한다"며 정책청문회 주장을 펼쳤습니다.
<>후보 자질론
이장우 새누리당 인사청문회 위원은 청문에 앞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라며 “과도한 의혹으로 인해 후보자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우 위원은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시절 외자 유치 1등 실적을 칭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내정을 보면서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이 가족 등의 기부 내역 등을 소개하자 이완구 후보자는 “저희 가족은 한 달에 110만원, 연간 1천200만원 정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제가 자식에 대한 교육이고, 저 자신이 공직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위원은 또한 이완구 후보자의 충남도지사 시절 장모상을 거론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도지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각종 매체 부고란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처가에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매정하고 비정한 공직자로 처가에 비치게 돼 한 나라의 공직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알면서도 어차피 말씀을 주신 것이라…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고 답했습니다.
<>총리역할론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총리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할 방안이 무엇인지, 경제의 어려움과 남북관계 경색을 풀 비전이 무엇인지, 책임총리로서 내각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 밝혀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대해 이 후보자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며,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면서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진언을 드려서 정부 내 소통은 물론 정부와 여당,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로서의 국정 비전에 대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는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하면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겠다"며 "아울러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부를 통할하며 소통과 화합, 사회통합에 기여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