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둘러싼 노사정간 쟁점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1·2그룹으로부터 논의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았던데요?
=. 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안전망 등 12개 우선논의 과제를 검토 중인 전문가 2그룹은 과제별로 '공감'과 '이견'으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또 전문가 2그룹에 따르면 노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의제 중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해 노동계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기간연장이나 이직수당을 반영한 임금삭감 등 부작용을, 경영계는 중소기업에 이직수당이라는 추가부담을 우려하면서 이견을 보였다던데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의제 중 실업급여 확대 및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 모두 실업급여 개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동의했지만 수급 요건, 급여 수준, 급여 기간 등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 전문가 1그룹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통상임금, 정년, 근로시간 등 3대 현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1그룹은 임금체계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층 논의와 함께 3대 현안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27일 열릴 차기회의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특위는 3월까지의 논의일정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17일 특위 및 전문가그룹 간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이 27일 열릴 11차 전체 회의 때 공익위원 대안을 제안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