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한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은 14일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죠?

=.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한 이유는 뭔가요?

=.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법원은 애초 A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요?

=. 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댓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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