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처리 부동의 관행화로 의회민주주의의 정상화 계기되어야
국회는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총을 통해 본회의 표결 참석-자유투표를 결정한 결과입니다.
이번 표결참여 결정은 문재인 신임 당 대표와 지도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결단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표결이 있은 16일 오전까지만 해도,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12일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인준안까지 강행처리할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만 해도 새민련은 '불참-거부'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끝낸지 얼마 되지 않아 당내 선명성 경쟁이 한창이었기에 문재인 후보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원총회 직전까지만 해도 새민련 지도부는 거부와 반대의 방식을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인준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38.7%)보다 13.2%p 앞선 여론조사결과도 나온 터여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새민련은 국민을 위한, 정치회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의총에서는 16분이 의견을 나눴고 참석한 모든 의원은 이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부적격하다는 국민의 뜻에 동감하며 부적격 결정에 뜻을 모았다”고 반대의견이 팽배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은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 참석해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해 참석과 반대투표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의총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만약 새누리당 의석수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오는 등 이탈 표가 나오면 원내지도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의원들을 마음을 돌려세우기가 쉽지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는 후보자의 부적격-반대 의견이 높지만 '반대도 표결을 통해 반대해야 한다'는 '국회 정상화' '의회민주주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새민련 지도부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즉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대의기관인 국회가 모처럼만에 여야가 다른 입장, 반대 당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몸싸움이나 장외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당히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는 단순히 '3수 만에 국무총리 인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 소속의원들의 참여와 결단은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동의안 가결 선포 이후 "우리 국회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여겨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와 같이 여야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생명인 '절차적 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길 소망한다"고 소망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임명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짖밟은채 몸싸움으로, 장외투쟁으로 격돌하고 끝장을 보려는 비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로 성장시키는데 여야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