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16일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 네,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작년 12월 19일의 헌재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라고 전해졌습니다.

-. 소장에서 강조된 내용이 뭔가요?

=.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들이 재심 청구를 한 까닭이 궁금한데요?

=.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입니다.  

 

▲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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