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공무원직무련 사건 기소율 11.9%으로 동일기간 전체사건 기소율의 53.4%의 1/5수준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2. 검찰 3대업무중 집행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4년 현재 10억이상 고액추징금 미납자는 96명, 총 1조7백4십6억1천여만원고액추징금 미납자의 60%는 추징금 한푼도 내지않은 배째라식 일관
검찰은 배째라식 고액미납행태에 강력한 제재 필요

3. 2000년 이후 퇴직한 검사 254명 중 236명, 92%가 변호사 개업 및 로펌 영입, 변호사 개업자 중 75%가 최종근무지 개업,
전관예우 비난 검찰도 예외 아니다. 검찰 역시 자성 계기로 삼아야

4.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5.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6. 긴급체포가 남용 실태 심각. 3명중 1명은 억울하게 붙들려온 피해자
긴급체포도 적법절차를 지켜 인권침해 없도록 해야

7. 검찰,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사건 6년 수사 끝에 무혐의 5대 재벌임원 82명중 81명 무혐의, 1명 기소유예처분 검찰이 재벌의 선처기관인가?

8.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위험수위. 불법 부동산 투자 등 불법외환거래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외환관련 기관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하라

9.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옥죄어 왔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 유엔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모내기’를 즉시 원상복구 및 반환하라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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