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태국인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중 불법 체류자도 전년보다 2만4천명 가까이 늘어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태국인은 9만4천314명이며 이 가운데 47.0%인 4만4천283명이 불법 체류 상태라고 밝혔죠?
=. 네, 국내 태국인 둘에 하나는 불법 체류자라는 뜻입니다. 또 태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작년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높아 몽골(30.2%), 방글라데시(29.4%), 파키스탄(26.9%), 필리핀(23.9%), 베트남(20.7%), 스리랑카(16.2%)의 불법 체류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 그렇지만 태국은 불법 체류율이 이처럼 높은 나라가 아니었다면서요?
=. 최근 수년간 통계를 보면, 작년부터 갑자기 태국에서 한국행 바람이 일면서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태국인은 2011년 4만5천634명, 2012년 4만5천945명, 2013년 5만5천110명으로 서서히 늘어나다가 작년 갑자기 9만4천31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울러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도 2011년 1만4천95명, 2012년 1만7천591명, 2013년 2만665명이었다가 작년 한 해 2만3천618명 늘어나 4만4천283명으로 급증했는데, 작년 한 해 늘어난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2만5천672명 중 91.99%가 태국인이었다는 뜻입니다.
-.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태국인들은 무비자 단기 입국을 하고 나서 체류 한도인 석 달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죠?
=. 네, 태국과 우리나라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태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여권만 갖고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단기 체류자 수만 놓고 보면, 태국인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미국(6만5천880명)을 제치고 중국인(14만5천861명)에 이어 체류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데, 법무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작년 말 공항 등 일선 출입국 기관에 태국인 입국 때 불법 체류 가능성을 철저히 심사하라고 문서로 지시했습니다.
물론 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맺은 비자 면제 협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입국 태국인보다 관광 등 목적으로 태국에 가는 우리 국민의 수가 더 많아 많은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국의 고민도 깊은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