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치면서 '불량 게양' 신고를 받거나 학생들이 게양 인증샷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 23일 행정자치부의 '3·1절 국기달기 운동 및 의정업무 설명회 자료'를 보면 행자부는 국기 게양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제시한 시책이 뭔가요?
=. 행자부는 이날 공동주택 동별 출입구 국기꽂이 의무화, 초중고교생 국기 게양 후 인증샷 제출,교실·교무실 태극기 게시 여부 지도·점검, 국기 게양 후 일기·소감문 발표하기, 주택 신·증축 시 국기꽂이 설치 확인, 부실 게양 신고, 교내 국기 게양·하강식 실시 등을 추진 시책으로 제시했습니다.
-. 또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세종문화회관, KT빌딩 등 세종대로 주변 빌딩 38곳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거는 등 다양한 국기달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칠 방침이라죠?
=. 네, 이번 캠페인은 국기 게양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가정이 많은데다 국기 달기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국기 게양률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전국 아파트 중 난간 국기꽂이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준공된 약 20%와 난간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국기꽂이가 없으며, 단독주택·연립·다세대 등도 국기꽂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라면서요?
=. 정부는 이에 따라 광복 70주년인 올해 3·1절을 맞아 대대적인 국기 달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행자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국기 달기 주요 추진 시책 가운데 일부가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보다는 강제성을 띈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국경일에 국기를 달도록 하고 '인증샷', 즉 증거사진을 찍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태극기 부실게양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것도 민간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미 사라진 국기하강식을 실시하는 것도 반발이 예상된다죠?
=.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행자부가 제시한 일부 시책은 관련 부처의 반대로 본격 추진하기도 전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과 민간 건물에 국기꽂이 설치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많은 데다, 규제 완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돼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