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이 시행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하고 23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차별 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획 근로감독을 지방청 주관 아래 다음 달 중순 이후 지역 여건에 맞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무, 간호조무사 등이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병원의 차별해소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입니다.
-. 제조업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를 이용한 불법파견을 감독하고 경비근로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도 시행한다죠?
=. 네, 고용부는 최근 인턴·수습생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제식 고용 관행으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제기된 패션, 제과·제빵 업체와 호텔, 콘도 등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등 150곳을 대상으로 1월부터 기획감독을 진행 중인데 이번 기획감독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또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 근로감독을 하고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획감독을 할 방침입니다.
-. 상반기 중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던데요?
=. 이와 관련해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민·관 협업 및 감독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획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운영하는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