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에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현행대로 2060년을 맞으면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2%로 대폭 올리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보건복지포럼(2015년 1월호)에 실은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면서요?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13년 3월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합니다.

-.  원 연구위원이 제기한 현행 국면연금의 문제점은 뭔가요?

=. 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부터 내는 보험료는 적은데, 돌려받는 연금액은 많도록 짠 이른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말미암아 현행 보험료율 9%가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잠재부채가 쌓여서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근본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립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줘야 하는 만큼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기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뭔가요?

=.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또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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