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급액 소급적용 등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말쯤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3월10일까지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연말정산 관련 통계를 보고할 것”이라며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분석하면 3월 말쯤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환급액 소급적용 외에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산·입양 세액공제 부활,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따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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