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유엔(UN)특별보고관들이 우리 정부에 밀양 행정대집행 당시 인권침해 상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교사 고발 조치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1일 밝혔습니다.

-. 참여연대는 작년 6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강압적 철거로 주민들이 다친 것, 변호인 접견권 침해,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던데요?

=. 그렇습니다. 또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UN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UN특별보고관, 여성폭력에 대한 UN특별보고관 등 6명의 보고관들은 정부에 당시 인권 침해 내용에 대한 설명요구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습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작년 7월 UN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한 바 있다죠?

=. 이에 따라 인권옹호자 UN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UN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UN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법외노조화와 교사 고발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 국가별·주제별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UN특별보고관들은 오는 2∼27일 열리는 제28차 UN인권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 네, 또 참여연대 측은 관련단체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을 검토해 조만간 입장을 다시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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