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섬유 빅딜 드러나"
최 의원은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입수한 한미FTA 연장협상계획 문건을 들며 이같이 말하고 “공개된 협정문에는 넣지 않고 따로 협상한 명백한 이면합의”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마지막 협상연장을 앞두고 미 섬유수석협상관이 LMO에 대한 우리측 입장 개선 여부에 따라서 섬유 부문 양허개선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우리 협상단은 이 부분에 대하여 유연성 있게 추진한다는 협상 전략이었다는 것.
최 의원은 “스위스의 경우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LMO 수입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부결되자 바로 협상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LMO 사안처럼 협정문 이외의 숨겨진 조항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한미 FTA 합의내용 가운데 숨겨진 독소조항들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유전자조작생물체, LMO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유전자조작생물체를 수입할 때 위생검역절차를 미국의 요구대로 간소화 하는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겨레신문과 민생정치모임 최재천 의원실이 한미 FTA 연장협상계획이라는 내부문건을 입수한 가운데 나온 내용들인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가, 우선 최재천 의원을 연결하고 계속해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연결하겠습니다. 최재천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최재천 의원 :
예, 최재천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최재천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전자조작생물체 LMO, 이게 living modified organism...
☎ 최재천 의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GMO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최재천 의원 :
일반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 GMO는 식품의 정도를 의미하고 이건 생명체, 유기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건 이따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실장에게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LMO 위생검역절차에 큰 문제가 발견됐다 라는 주장인데 이게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본문엔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 최재천 의원 :
그러니까 문제죠. 왜냐 하면 정부는 지금까지 쇠고기도 한미 FTA가 아니라고 그래 놓고 계속 논의를 해왔잖아요. 이것도 한미 FTA와 상관없는 일이다, 위생검역 현안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회에 보고해왔는데 정부측 협상문건이나 내용을 보니까 이미 한미 FTA에서 전부다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협정서에 넣지 않고 또 다른 문서로 해주고 이걸 다른 문서이기 때문에 국회에 공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한미 FTA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문엔 당연히 집어넣을 수가 없었을 테고,
☎ 최재천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따로 이 문제를 협상했으면서 결국 그걸 가리기 위해서 다른 문서로 해놓고 공개를 안 했다,
☎ 최재천 의원 :
제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미 FTA 연장협상계획, 이런 문건은 어디서 구했냐고, 입수했냐고 여쭤 봐도 됩니까?
☎ 최재천 의원 :
정부 거니까요. (웃음) 정부가 잘 알겠죠.
☎ 손석희 / 진행 :
입수 경로는 밝히시기 어려운 가요?
☎ 최재천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한미 FTA 연장협상계획이 정부문서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최재천 의원 :
그건 100%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최재천 의원 :
예, (웃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어차피 밝히셔야 되는 그런 문제일 테니까요.
☎ 최재천 의원 :
예, 문제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밤에 100분토론에서 3시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하게 돼 있는데 김종훈 수석대표가 나옵니다. 이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 최재천 의원 :
당연히 주제가 돼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토론대상에 넣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최재천 의원 :
그리고 더구나 어제 김종훈 수석이요. 뜻밖에도 한나라당 의원께서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6가지 합의한 것 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나와 있는 미국측 제시안이 사실상 합의되었음을 어제 시인한 겁니다. 말을 바꾸기 힘드시겠죠. 이제.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 최재천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이게 이면합의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 최재천 의원 :
그렇죠. 이면합의죠.
☎ 손석희 / 진행 :
어떤 합의입니까, 그게?
☎ 최재천 의원 :
재미있는 게요. 마지막 협상연장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왔고 미국측 요구는 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날짜별로 보시는 것 나을 것 같습니다. 산자부에서 작성한 것인데요. 이건. 섬유분야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는 ‘어제’는 3월 30일을 의미하는데요. 쿠젠베리 미 섬유협상관은 LMO측에 대한 우리측 입장 개선 여부에 따라서 양허개선을 할 수 있다. 섬유 분야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요청했다 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섬유하고 딜 했다는 얘긴가요?
☎ 최재천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섬유분야에 대한 문장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섬유협상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재개되는데 어제 쿠젠베리 미 섬유수석협상관은 LMO를 개선해주면 자기들도 양허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31일 날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미측 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전 날 제시된 미측 안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요. 미국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수출시 한국에서 위해성 평가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LMO와 LMO끼리 교배된 그런 LMO 있겠죠. 그건 별도 위해성 평가를 하지 말아 달라.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여기서 LMO라는 건 어떤 생물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 최재천 의원 :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긴 콩이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동물까지도 포함되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요?
☎ 최재천 의원 :
그리고 미국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LMO 작물, 작물일 때는 별도로 협의체제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한번 승인된 LMO는 나중에 별도 승인을 요청하지 말아 달라, 그 다음에 한국에서 LMO 관련법을 발효시키기 전에 미국과 늘 별도로 협상을 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6가지 요구를 하는데요. 3월 31일 날 오후 1시에 우리는 5가지는 받아들이겠다, 일단. 그렇지만 우리 법을 체결할 때 미국과 미리 상의하라는 건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섯 번째네요.
☎ 최재천 의원 :
네, 다섯 번째입니다.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이해를 같이 하고 문안에 대한 세부합의 하되 5번 항목, 법 개정시 자기들이 의견을 꼭 달라, 이건...
☎ 손석희 / 진행 :
그걸 제외한,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LMO 수입의 장벽 같은 것이 없어졌다, 그런 주장이신데요.
☎ 최재천 의원 :
예. 그렇게 해서 3월 31일 날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게 섬유부문에서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맞바꿨단 얘기...
☎ 최재천 의원 :
양허안을 늘리기 위해서였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김종훈 수석대표는 섬유부문과 연계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최재천 의원 :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 하면 협상 대응전략 문건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협상전략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향후 LMO 이슈는 잔여 핵심 쟁점인 농산물, 섬유 등과 연계되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측이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부 협상전략도 1안, 2안, 3안이 있는데요. 1안에는 타 분야 협상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통외통위에서 그렇게 6개가 합의가 되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연계되었으면 분명히 드러난 거죠. 그 정도 가지고.
☎ 손석희 / 진행 :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도 된 바에 따르면 유전자조작생물체 LMO 검역 문제 때문에 국민투표까지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 최재천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 FTA 전체를 부결시켰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 최재천 의원 :
그러니까 미국이 스위스와의 협정에서도요. GMO, LMO 수입 문제를 쭉 요청을 했고요. 스위스 국민들은 국민발안절차를 통해서 국민투표로 가져갑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스위스 내에서 LMO를 재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전자... LMO나 GMO 관련 동물이나 식물들 수입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여서 이게 거부되니까 미-스위스 FTA 전체에 대한 거부로 바라보고 정부가 곧바로 협상 포기를 선언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 LMO 문제는 말이죠. 사실 한미 FTA 협상 과정 내내 크게 얘기가 나온 바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게 크게 불거지면서 보도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미국측이 이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협상용으로 내밀었고 우리 측에서 섬유와 그것을 맞바꿨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 최재천 의원 :
이것도 쇠고기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FTA 협상테이블에서 직접 건드리지 않았지만요.
☎ 손석희 / 진행 :
검역 문제니까요.
☎ 최재천 의원 :
네,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산자부나 농림부나 생명공학분야 기술협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미국 쪽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거론했고 마지막에 협상테이블로 가져와서 협상의제로 다뤄버린 거죠.
☎ 손석희 / 진행 :
이것 이외에 이른바 숨겨진 조항들이 다른 게 또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 최재천 의원 :
지금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지금 분석중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까?
☎ 최재천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언제쯤 나옵니까, 그러면 ?
☎ 최재천 의원 :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많을 수 록 사실은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결과가 될 텐데 협상단의 입장도 물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100분 토론에서도 진지하게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천 의원 :
노력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수고 하셨습니다. 민생정치모임의 최재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경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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