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원내대표는 4일 열린 확대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미 FTA 협정체결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점검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FTA 평가단을 구성해 6월 정식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가능하면 5월 이전에 평가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평가단은 FTA특위에서 활동했던 윤건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평가작업을 하기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농업과 같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피해조사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농림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방송통신분야, 서비스분야, 법률회계금융분야, 의약품분야, 지적재산권분야, 노동자분야 등 광범위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비준문제와 관련해 김형오 원내대표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국회비준은 ‘첫째, 협정 내용에 대한 국익 관점에서 면밀한 평가, 둘째로는 농업분야와 같이 정부 피해대책의 충분성’, 두 가지를 고려해 비준여부와 비준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FTA평가 시기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협정문이 아마 5월 말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평가는 가능하면 그 전에 하겠지만 협정문이 나와야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시기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FTA 비준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돼,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국익여부 철저히 따질 것
유기준 대변인은 “국회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할 정도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FTA 비준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이나, 막무가내식 찬성이나 반대 입장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정치권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지금이야 말로 정치권이 국민에게 정책정당, 정책국회, 정책 정치인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은 ´한미 FTA 이제 다시 출발´이라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국익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다짐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