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07]
농업포기선언! 살농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채일병의원(해남․진도)은 제267회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우리 농수산업을 포기한 살농협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부에 대해 민생경제는 뒷전인채 국면전환용 개헌문제에 몰입해 있는 무능정권, 무능정부라고 질타한 채일병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민생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선의 과정에서 뒷전에 밀릴 수 있는 민생문제를 신속히 협의할 수 있는 각 정당과 정부의 정책협의회 상설화제도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채일병의원은 특히 위기에 빠진 농수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으며 농수산업의 실질적인 보완 및 지원대책 강구를 통한 미래를 제시하였다. 국민의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를 구축한 기간산업인 우리 농수산업이 다른 산업처럼 단순히 비교우위의 경제논리나 시장논리로 평가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농수산물 품질고급화 대책, 개방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을 100% 지급하는 농어가소득안전망 대책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끝>
* 첨부 : 대정부 질문(국회의원 채일병) 원고
제267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
한․미자유무역협정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농업포기선언! 살농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하라.
2007. 4. 9.
국회의원 채일병
(전남 해남․진도, 민주당)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해남․진도 국회의원 민주당 채일병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25일 보궐선거에서 땅끝 해남․진도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된지 이제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막상 국회에 제가 들어와 보니 노무현 정부와 우리 국회가 왜 욕을 얻어먹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은 안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면서, 세월만 허송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좌절감만 안겨주는 것이 지금의 정부이며 정치라는 것을 통감합니다.
열린우리당과 현 정부는 민생경제 살리기는 뒷전인 채,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시작하여 과거사 규명,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북핵문제 등을 들추어 해결하지도 못한 채, 엉터리 부동산 대책을 13차례 남발하는 무능정권, 무능정부였습니다.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대외시장을 넓히고, 한미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정치․경제적 국익을 창출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 농수산업을 포기한 선언이며, 살농협정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쌀만 빼고 우리 농수산업의 모든 것을 내준 협정으로 우리 농어업인은 지금 살길이 참담합니다. 이번 협정은 우리 농어업인에 대한 사형선고 입니다.
제대로된 정치란 서로 모순되고 대립된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공자께서도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바른 요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고혈과 눈물을 짜내는 정치입니다. 국민은 하루빨리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한덕수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개헌문제 시급하지 않다, 민생경제가 더 중요>
정부는 개헌을 들고 나오고 온통 정부 홈페이지에는 개헌홍보가 가득합니다. 지금 정치와 행정에서 개헌이 우선입니까? 민생경제를 살리는 경제가 우선입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총리를 국민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총리는 차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외면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총리직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는 정치 체계를 흔드는 것>
정부가 제시하는 임기일치 헌법개정 추진이유는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 혼란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주요국가에서 임기를 일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일치되는 국가에 미국도 포함됩니까?
미국 외에 임기를 일치시키는 OECD회원국 중 주요국가는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대통령제 국가의 대표격인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원은 6년임기이고, 하원은 2년 임기입니다. 더군다나 6년임기인 상원의 경우 전체 상원의원의 임기가 2년을 간격으로 3분의 1씩 엇갈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 2년마다 상원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2년인 하원도 2년마다 선거를 해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현행제도하에서도 대통령선거가 all or nothing 게임으로 극한 대립양상으로 정치 사회적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경우 오히려 all or nothing의 극한 선거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임기일치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을 동시에 차지할 경우 4년 동안은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게 된다고 봅니다.
현행 제도는 임기가 서로 달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기능이나 장점은 인정 안합니까? 이러한 대한 견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이유 때문이라면 오히려 대통령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일치시키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를 일치시켜 동시에 치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FTA는 노대통령의 대연정을 실현시킨 도구일 뿐>
2005년 4월 열린우리당이 재ㆍ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원내 과반 의석이 무너지자 노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대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하면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까지 했고, 심지어 “대통령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하겠다”고까지 제의한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의 개념 조차도 모르는 정치수준이 아닌지 국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대연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대통령이 한나라당 입당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의 냉대와 코웃음으로 대통령의 대연정 제의는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한미FTA로 대통령은 대연정을 성취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과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님을 한미FTA를 두고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에 비견할만 하다 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어느 노대통령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정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분명 살농협정이다>
총리께서는 자살율이 제일 높은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농어민입니다. 통계청의 직업별 자살사망자 통계를 보면 한해 3만5천여명의 농어민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명꼴로 우리 농어민이 자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FTA와 관련해 분신으로 생명이 위독하신분도 계시고, 공기총 난사 사건으로 인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말대로 한미FTA로 발전해갈 대한민국을 두고 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반대를 외치며 목숨을 버리고, 실의 빠져 극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유무역협정의 대명사인 총리입니다.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분명히 농업을 포기하는 협정이고, 농어업인들을 죽이는 협정입니다. 총리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농어업인 지원대책>
우리 농어업은 피폐하고 초고령화 되었습니다. 1962년 본격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산업화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농어업인들 지난 30년 40년 아니 평생 농사지으면서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이제 늘고 병들고 어렵습니다. 충분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농어업인 노령연금을 특별히 강구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쌀은 과연 지킨 것인가?>
정부는 농업부문 협상에서 쌀을 지켜낸 것을 가장 큰 소득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쌀은 이미 2004년 WTO쌀재협상을 통해 8년후인 2015년부터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 성과 홍보자료에서 이 사항을 빼주세요. 국민을 호도하고, 농민을 분노하게 하는 사기정치, 사기행정입니다. 즉각 중단하세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협상준비는 철저 했는가>
총리 타결된 협상결과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은 어느 정도이고 각 부문별 이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입게 될 전체 피해액은 어느 정도 이고 각 부문별 피해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협상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정확한 결과 산출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불리한지 유리한지도 모르는 체 협상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눈을 가린 채 협상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철저히 실리를 추구한 협상이라고 했는데, 실리를 추구하려면, 손해는 얼마인지, 이익은 얼마인지 알고 협상에 임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타결 다음날인 지난 3일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흡하다는 질문에 피해조사를 기다리라 한 바 있습니다.
협상 후 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목록 현황을 4월중에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실패를 예정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떤 피해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했는지. 시나리오별 피해기준 조사자료는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있었다면, 당연히 그 자료에 기초했을때 피해액은 얼마이고, 이익은 얼마인지 지금 답변할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 입니까?
당초 예상한 어느 연구자료나 연구원의 시나리오에 가장 근접했습니까?
총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나 자료가 없으면 이미 실패한 협상입니다. 정부는 협상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 기존의 피해현황 관련 >
그동안 협상준비과정에서 농업부문은 KREI에서, 해수부문은 KMI에 피해예상치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은 관세철폐에 다른 품목별 피해전망입니다. 1조원이다 2조원이다 다양합니다. 이것도 직접 피해만 추산한 것입니다.
바나나 파동때 우리 과수농가에 입힌 피해는 바나나 재배농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과수산업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무관세로 받아들일 경우 이는 소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돼지 닭 등 축산업 전반과 더불어 명태 민어 등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시장전반에 피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총리 이러한 간접 피해에 대한 조사는 있었습니까? 그 피해액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한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 포도나무, 복숭아 나무 뽑은 밭에 무얼 심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수산분야 대책 중 소득보전직불제에 관해>
현재 농수산업 대책을 보면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소득보전직불제의 대상을 관세를 낮춘 작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산물의 특성상 한가지 품목의 개방 여파가 인접품목까지 확대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현재 쌀에 대해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는 피해액의 8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20% 손해는 농어업인들 보고 부담하라는 것이지요.
총리 현재 우리 농업에서 20%의 이익이 나고 있습니까?
현재도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 농수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액의 80%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소득보전이 아니라 악화된 소득을 더 악화시키는 대책일 뿐입니다.
대책을 내놓으면 적어도 피해액의 100%이상을 보전해야 소득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대책이 아니라 농어업인 퇴출대책 입니다.
또, 소득이 없는 영세농어업인의 대책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국가에 충성한 우리 농업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 지원대책 실효성 제고방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최대의 죄악은 국민분열 입니다.
우리 국민은 1997년 IMF위기로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이다. 퇴출이다. 부도다, 무한경쟁이다. 개방이다. 우리 국민은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몇 개의 소수 성장산업이 아니면 모두 몰락하는 경제구조이며, 일반 시장상인과 서민들은 장사가 안된다, 취직이 안된다, 살기 힘들다 난리입니다.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는데, 추가로 무엇을 개방하고 또 안마당을 내준다는 것 입니까? 사회 극빈층으로 몰락하고 있는 절박한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자유무역협정은 경쟁력있는 몇 개 업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국민은 구경만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전 산업의 손익을 분명히 계산해야 합니다.
총리!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4가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먼저 국민 통합의 갈등 통합입니다. 이제 각종 토론회, 집회는 온 국민을 FTA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어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갈등과 대립을 통합할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통합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산업 보상과 지원입니다. 민간 참여의 산업별 손익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업, 의약산업 피해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지원대책이 고령화된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신규투자가 어렵습니다. 정부지원이 오히려 퇴출유도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업은 힘이 없어 부처간 협조도 잘 받지 못합니다.
농수산부문 지원 엉터리 입니다. 대표적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10월 선거기간 중에 고향을 찾아다니는데, 한참 가동해야 할 김 건조장은 중단 상태이고, 어민들은 수확한 김을 건조할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김 건조장은 면세유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갑자기 면세유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농산물 건조장은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고, 김 건조장은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 건조장에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김 가공원가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장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김 가공공장은 원가부담을 어민들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동료의원님들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측에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했지만, 재경부는 면세유 세수감소를 이유로 요지부동입니다. 아직까지도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가 안되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수산업 행정처리가 이 지경인데, 농어업인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겠습니까? 총리는 재경부장관도 역임하셨으니까 이 내용 잘 아실 것 입니다.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세요.
(총리 답변)
셋째, 피해산업지원 대책과 함께 선진국형으로 국내산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이번 FTA가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을 퇴출시키기 보다는 산업을 새롭게 고도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정부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투자 부진 원인은 반기업 정서,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기업 자체 수익모델 부재, 정부의 정책 일관성 결여, 매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 등 다양한데, 이러한 기업투자 위축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개별 기업도 각자의 생존전략 수립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제2의 실업대책이 요구됩니다. 전직대책과 창업대책도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제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 근로자의 전직교육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평생직장 보다는 평생고용이 유지되는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별 수급이 적정해야 합니다. 의사와 변호사가 넘쳐나고 식당과 상점도 넘쳐나서는 모두 망합니다.
지금 교육은 현실에 맞지 않아요. 앨빈 토플러도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며, 그나마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을 견인하고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육은 낭비라는 것이지요. 학교교육은 물론 일부 사회직업학교 교육도 부실합니다. 컴퓨터 교육 이외에 전문적인 교육이 부재합니다.
국민의 지적 능력, 고도의 기술력을 배양할 전문적인 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지방경제도 활성화시킬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시급합니다.
총리! 교육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학교교육, 직업교육 개혁 방안이 있습니까? 대학입시는 계속 3불 정책의 고수입니까? 변화가 시킬 것 입니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위기로 10년째 구조조정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구조조정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퇴출 없는 산업지원과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하여,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사지로 끌고 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유무역협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각 당과 정부의 정책협의회 제도화 제안>
국무총리!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미 여당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임기말 비상시국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과 국무총리와의 정책협의회 상설화를 요구합니다. 국정이 긴박하고 어려울수록 정치권과 행정부의 긴밀한 일 처리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리! 민생현안을 처리할 『정당과의 정부간 정책협의회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청렴위원회 초대사무처장이었고, 법무부 장관은 2대 처장을 역임하여 참 좋은 인연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선배 의원동료 여러분,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의 농업 피해와 의약품의 손해는 확실한데,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은 지극히 불투명합니다.
우리 농수산업을 포기하고 농수산업을 미국에 팔아먹은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과 총리의 답변이 상반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똑같은 맑은 물도 양이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놓고 정부는 정말 불확실한 성과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만을 부각하면서, 국민을 현혹, 사기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을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명백히 득실을 밝힐 것입니다.
협정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고 그 바탕은 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 취약한 농수산업을 살리는 대책을 세우고 나서, 가능한 것 입니다. 우리 농어업인들도 사람이고 우리 해남․진도 농촌지역도 다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농어업, 농어촌살리기 대책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한미자유무역협정 총괄 정리 요약
□ 자유무역협정 기대효과
① 무역시장 확대 효과, ② 규제장벽 해소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 ③ 역내투자 증가, ④ 경쟁강화로의 산업구조조정, ⑤ 무역전환 효과, ⑥ 정치외교 연대감 강화 효과
→ 국가 정치 및 행정 시스템 선진화, 국가신인도 향상, 경제시스템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개선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정부 측과 대외경제연구원은 한국의 13배 경제규모의 미국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섬유․자동차 등 공산품의 수출 확대 전망(생산량 증가→생산원가 감소→수출증대→고용증가 등 선순환구조), 체결 후 7～10년 동안 GDP 352억달러 증가, 누적 경제성장 효과로 매년 국내총생산 1% 증가 예상
※2005년도 대미 상품수지 수출 414억달러, 수입 306억달러, 수지108억달러 흑자 시현했으나, 자유무역협정 발효시 대미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됨.단기적으로 대미무역수지 흑자 42억달러 감소 전망.
□ 산업에 대한 영향
국제경쟁력이 없는 농업과 일부 서비스, 의약업만 죽이는 협정이 되면서, 향후 추가대책에 따른 국민세금 부담 급증, FTA찬성과 반대에 대한 국론분열 본격화 양상, 피해 보상 확대와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자 부담 가중, 산업의 구조조정 장시간 소요로 당장의 수익창출은 안되고 외국산 수입만 급증한 무역역조 초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전략과 구조조정으로 제2의 실업사태 등이 우려됨.
□ 손익
무역에서 자동차 수출 연간 3.5억달러 증대, 섬유산업 6억달러 증대와 반대로, 농업 피해 1조 8,000억원～2조원, 자동차세 연간 1,000억원 세수 감소, 지적재산권 2,111억원, 의약분야 1조원 발생 등 전체적으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협정이 될 수 있음.
□ 정부지원대책
단기적 피해보상과 산업에 대한 피상적인 지원, 산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신규투자 기피 등으로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시장이 넓어진 만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과 전 산업은 또 하나의 완전개방과 무한경쟁을 요구받는 협정이 되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피해는 바로 발생하면서, 실현될 이익은 장기간 소요되어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함.
현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기대하는 목표달성이 의문시 됨.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불확실한 성과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만을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정치선전, 경제선전, 정권말기의 한건주의 졸속 협정임.
분야정부,연구원 주장시민단체, 업계 주장 비고농산물, 축산-정부측 소값 20%하락 인정
-농촌경제연구원:낙농142~1,110억원,축산물3,380~9,031억원, 채소과수1,200~2,554억원 피해-농업생산액 6조원 감소
-농업생산액 1조원 감소
<별첨2> 민주당 입장
원내대표 현안보고
한미FTA 타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어제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및 대응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민과 중산층, 국제평화 및 국제사회에의 공헌을 기본 강령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화 및 무역자유화 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협상은 철저한 준비, 치밀한 손익계산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에게 누누이 약속한 선대책․후협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쇠고기를 비롯한 농수산물, 의약품, 저작권, 투자자 소송 등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선대책․후협상을 주장한 농수산 및 축산분야에서 앞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한데,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제와 어제에 걸쳐 성급한 한미 FTA 타결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거듭해서 규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은 원내대표로서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와 통합신당추진모임의 원대대표를 모아서 농수산, 복지, 문화관광, 재경, 통외통 등 5개 분야에 걸쳐 ‘FTA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필요하면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FTA는 국운을 좌우하는 대사입니다. 농업 등 특정계층과 특정지역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자칫하면 양극화를 확대시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피해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에 한미FTA 대책반을 설치해서 한미FTA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한편, 정부에 수정보완 및 피해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에는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당력을 모아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원동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7년 4월 3일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별첨1> 2006년도 우리나라 품목별 농업생산액
<별첨2> 주요 농산물 대미 수입량 및 영향분석 (2004년)
※쇠고기는 수입중단 조치 전 2003년치 실적이며,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2003년 수입규모가 23만톤, 8억불. 분유는 조제, 전지, 탈지분유 포함
자료 : 농림부, 한․미FTA 및 DDA 농업협상 동향(2006.9.22)에서 인용
<대미 교역의 세부내용 분석>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액은 13,484백만 달러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2,881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21.3%를 차지, 이에 비해 대미국 수출액은 2005년도 자료로 368백만 달러로 수입액의 1/8에 불과하여,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낮아지거나 폐지될 경우, 미국 농축산물이 밀물처럼 수입될 가능성이 큼.
□ 특히, 우리나라 농축산물 가격은 미국 농축산물가격에 비해 쌀은 4.4배, 콩(대두) 11.3배, 옥수수 3배, 삼겹살 3.7배 등 매우 높은 상태(별첨3).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음. 정부의 확실한 대책 없이 FTA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게 되는 것임.
※출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업경쟁력 제고방안(전태갑 전남대 교수)
<별첨3 > 한․미 주요농산물 가격비교
※참고 : 1) 대미 달러 환율은 2002년 1,200원, 2003년 1,199원, 2004년 1,044원을 적용함.
2) 미국산 쌀 수입가격은 중․단립종의 전체 수출단가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후 연도별 대비 환율을 적용함. 국내 쌀 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 일반계 상품 기준 도매가격임.
3) 미국산 수입가격은 미국의 HS10 단위상의 전체수출단가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후 연도별 대비 달러환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연구소
<별첨4> 수입농산물의 관세율 현황
자료제공: 농림부
easypo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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