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현재 98년 대비 인원, 예산 각 각 5배, 10배 이상 증가
공적자금 업무의 마무리 단계 진입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8년 131명이었던 공사의 정원이 2003년에는 708명으로 5.4배 증가했고, 예산의 경우 79억원에서 816억원으로 늘어나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예금보험공사는 IMF 이후 경제위기를 맞아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의 급증을 가져왔으나, 지난해 1월부터 新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하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마무리된 상황을 감안할 때 역할 및 기능재정립에 발맞춘 인력 및 예산의 단계적 축소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우제창 의원은, “ 현재 공사의 기능은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감독권을 갖고, 공사는 단지 부실정리와 예금대지급만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역할전환에 맞는 인력과 예산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적자금업무가 마무리됨에 따라 예보의 기능재정립의 불가피하며, 공사의 향후 역할과 기능은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전예방기능 강화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위험모델의 개발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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