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라인 이용은 당연한 일"..."안희정 아닌 전문가 시켰어야"
문 의원은 1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행위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단정적으로 하신 것이 논란을 발생시키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안희정씨의 비공식 접촉은 대화가 가능한지 타진하는 정도였다”며 구체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비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 원칙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 송금 사건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다만 “비공식 접촉을 하더라도 전문가나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전문>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의 대북 접촉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 내용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의 말씀이 오히려 문제라고 본다. 굳이 공개석상에서 단정적으로 그러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나?, 직접 나서서 말씀하는 것보다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한다. 홍보수석도 있고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구체적으로 너무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니까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았나 본다."
-비선접촉 지시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인가?
"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니까 당시 북한핵실험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됐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남북 화해 또 핵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당국자간 대화가 필요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공개적인 대화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대화라인을 찾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것만 바라보고 다른 수단이나 비공식적인 수단도 없느냐 이런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북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절대 비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수차례 약속했는데 전부 거짓말이 된 것인가?
"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이번 건을 너무 과장해서 볼 것은 없다고 본다. 비공식 접촉이 대화가 가능한지 타진하는 정도였다고 말씀하셨다 . 구체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비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내용이라면 종전의 참여정부가 견지했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적 상황 국가 안위를 위해선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굳이 안희정을 시켜야 됐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아무래도 비공식 접촉을 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나 내용을 아는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안희정씨는 남북관계나 그런 문제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신뢰나 사적인 관계로 그런 일을 맡긴 것은 문제라고 본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대북 송금 문제와 이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 대북 송금 사건은 남북 정상회담 주제를 갖고 논의됐고 비자금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 목표를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 비공식 대화가 가능한지 타진하다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대북 송금문제와 이 문제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은 좁쌀과 호박을 비교하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데에도 양의 차이가 있나?
" 그렇다. 제가 변호사 출신인데 법률적으로 남북 교륙 협력법의 구속요건에는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 처벌을 하기 위해선 다만 가벌성과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벌성과 비난 가능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
-끝-
이화경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