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일부 기업이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을 단순 노무 업무에 활용하는 등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인가요?
=.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 공공·교육기관, 경제·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연수취지를 고려해 홀써빙, 매장정리, 물품진열, 전단 배포 등 단순노무직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1천858곳 중 연수생의 단순 노무업무 배치가 의심되는 대형마트, 호텔, 대형병원 등 42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1곳에서 16건의 지침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죠?
=. 그렇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물품 진열·전단 배포 등 단순 노무 업종 배치, 연수 수당 과다청구, 협약서 미비 및 위반, 연수지원금 신청금액 오기재 등 총 12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 고용부는 이에 따라 3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1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경고 및 시정지시(8건), 주의 및 시정지시(4건) 등 조치를 취했다고요?
=. 고용부는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연수생들이 사업 취지와 달리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청년의 일 경험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형 인턴제'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연수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