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국회서 권력구조 다양하게 논의해야"..."청와대, 정당 활동까지 간섭"
김 대표는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바둑으로 치면 돌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기에 민망스럽다”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다음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을 논의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완료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당론이라고 말하고 “국회 대표연설을 비롯해서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경우 “4년 연임제를 비롯해서 개헌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요구처럼 지금 4년 연임제가 다소 국민의 동의가 높다고 해서 이것을 못박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발의 때문에 국회에 오거나 국회문서로 개헌발의서가 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헌관련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바로 이틀 전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6개 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18대 국회 초반에, 그러니까 다음 국회 초반에 개헌문제를 처리한다 라고 합의했다 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개헌발의를 유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청와대 방침이 하루 만에 바뀐 셈이 됐습니다. 어제 각 정당에서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못 박고 이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라, 그것도 시한을 정했습니다. 16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라, 이렇게 청와대에서 요구하고 나섰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8일 개헌발의를 강행한다, 이렇게 방침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루 만에 갑자기 방침이 또 바뀐 셈이 돼서 혼란스럽습니다. 각 정당들이 지금 청와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연결하고요. 계속해서 열린우리당에 장영달 원내대표도 연결하겠습니다. 특히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쪽으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군요. 먼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입니다. 여보세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김형오입니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네.
☎ 손석희 / 진행 :
청와대 방침이 하루 만에 바뀌었다, 굉장히 어제오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우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청와대 입장이 바뀐 것은 저희들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난처합니다만 청와대 내부의 혼선이나 보호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또는 그렇지 않다면 소위 친여매체라고 하는 언론에서조차 노무현 대통령 개헌은 정략적이다 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얘기가 맘이 상하셨는지 이런 것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만 바둑으로 치면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돌 던져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이걸 가지고 자꾸 조건을 붙이고 하면 여러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민망스럽죠.
☎ 손석희 / 진행 :
16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그 날까지 18대에 들어가서 국회 개헌, 18대 국회로 들어가서 개헌을 당론으로 못 박고 여기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라, 이게 청와대 요구인데 한나라당에서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것도 너무나 분명한 입장입니다. 국가 어떤 중대사에 대해서 6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은 정치권 전체의 합의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걸맞지 않은 조건을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이것은 격이 맞지가 않고요. 정치권 전체가 합의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일찍이 한 문제, 이슈에 대해서 제정파가 똑같은 의견을 나눴다, 여기에선 국민적인 합의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 여론 그렇게 나오는데, 이쯤에서 거둬들여야 된다 하는, 정중하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체면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 한나라당은 이미 수차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7일로 기억합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한나라당 개헌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고, 우리 강재섭 대표가 3월 8일에 또 개헌입장을 밝혔고 어제도 또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나라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18대 국회, 다음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4년 연임제를 정부쪽에서 얘기하고 청와대 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4년 연임제를 비롯해서 개헌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논의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러한 내용을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또 당론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합의내용에 보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임기문제와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년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어찌됐든 이걸 맞추려면 1년을 누가 되든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게 두루뭉수리 한 합의가 아니냐, 이렇게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렇게 청와대쪽에서 한 게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못 받는 거죠. 지금 4년 연임제냐, 5년 단임제냐, 또는 의원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이런 권력구조의 문제는 지금 4년 연임제가 다소의 국민적인 동의가 높다고 해서 이것을 못 박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6개 정당 및 정파가 모여서 합의한 내용은 4년 연임제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내각제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구조 뿐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권력구조보다 더 중요한 한 21세기의 정치 환경,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력구조에 집착하는 개헌은 이건 21세기 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미래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음 국회에서 아주 그렇게 열리자마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차분하고 진지하고 폭넓게 연구하고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느낀 걸 그대로 질문으로 옮겨보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국회까지 이걸 약속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인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 하면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요구하느냐, 반대로 또 보자면 지금 6당에서 꼭 당은 아닌 정파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한 18대 가서 하겠다 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것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렇지 않죠. 왜냐 하면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시지 않습니까. 물러나기 때문에 단임제 하에서 물러나지만 6개 정당은 다음 번 선거에서 의석수는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 살아남습니다. 또 합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몇 개 정당들끼리 자기들끼리 합의하더라도 그 정신은 그대로 약속은 그대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정당의 약속이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정당의 이름을 내걸고 한 약속이 18대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차라리 말이죠. 이게 형식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원안대로 그냥 그렇게 당론으로 해주고,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저희도 이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론으로 정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회 대표연설이라는 게 제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국회에서 연설한 것이고 또 강 대표도 이미 이런 문제에 입장을 분명히 했고 어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우리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또 청와대가 자꾸 불만족스럽다고 하니까 오늘 또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론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 담장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청와대에서 이러쿵저러쿵 마치 딴지 거는 듯한 그런 얘기 하지 못할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근데 아마 합의내용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서운해 하는 점이 있다면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당론 채택을 청와대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끝내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 있기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건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런데 청와대에서요. 저희들 이번에 한 네 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확고한 당론이 있는데 청와대가 각 당에게 당론을 정하라, 시간까지 못 박고 개헌내용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부당하죠. 정당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간섭한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도 아주 오만한 때에 따라서 말이죠.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각 정당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청와대가 이럴 때는 톤다운 하는, 사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이런 시각과 냉정한 자기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대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에 쭉 일관되게 이번 17대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하겠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어찌됐든 조건부 개헌발의유보 정도로 한발 물러섰다면 이게 청와대 주장이기도 하고요.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한나라당도 조금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한다기보다도요.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개헌에 대해서 18대 국회에서 하겠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나라당의 입장이 왜 대통령이 조목조목 마음에 들지 않는 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한나라당에 계속 당론으로 정해라 하는데 한나라당 당론 이미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나라당에서는 조금 어이가 없다고 그럴까요. 좀 황당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핵심은 한나라당에서 당론을 정했다고 하나 청와대 쪽에서 당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흡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틀림없어 보이네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런데 미흡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요. 청와대의 입맛에 모든 것을 맞춰 가지고 한나라당이 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원론으로 보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입장은 충분히 밝혔는데 그런데도 미흡하다면 뭐가 미흡한지, 한나라당은 결코 청와대 당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르고 또 개헌의 문제에서 기본입장이 다릅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의원총회를 갖는다고 하셨죠?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네.
☎ 손석희 / 진행 :
이 의원총회를 거치면 더 이상 당론을 다시 정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군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의원총회는 사실 개헌문제를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만 개헌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엊그제 6당 원내대표 합의사항도 설명도 드릴 겸 한나라당 개헌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받을까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문제로 의원총회를 소집하셨다는데 그 다른 문제는 어떤 건가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저희들 지금 현안 되고 있는 로스쿨법에 관해서 한나라당에서 의견을 지금 조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연설 하겠다고 입장 밝힌 바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불가 입장이신가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대통령 위해서 6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개헌발의 때문에 국회에 오는 일이나 국회문서로 개헌발의서가 오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왜 국회연설보다는 문서로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요. 왜 노 대통령께서는 지난 석 달동 안에 전파를 독점하면서 개헌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거든요. 한나라당은 그런 기회를 갖지도 못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 가지셨잖습니까? 그건.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아니죠. 전파를 독점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한나라당은 토론, 개헌 토론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한나라당에게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또 총리실이라든지 국정홍보처가 말이죠. 부처 공무원까지 동원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개헌홍보 했고 또 이메일 수천만 이메일, 수백만 유인물을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충분히 개헌에 대한 홍보를 했는데도 국민여론은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헌법이나 법률에서 나와 있다시피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수시로 서한, 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대통령께서 개헌문제는 이쯤에서 일단락을 하자 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고 6당의...
☎ 손석희 / 진행 :
발의 전에는 여전히 한나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 안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나요?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의하게 되면 토론을 해야죠.
☎ 손석희 / 진행 :
하셔야 되겠죠.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예, 물론 그건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예, 고맙습니다.
이화경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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