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국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기구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지배구조는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지분율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독일 프랑스 등 기존에 참여를 선언한 국가 간에는 지분율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호주 등 참여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공식 선언을 하지 않은 국가들도 참여 시 지분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IIB가 출범하면 중국이 최대 지분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할 만큼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 네, 그렇습니다.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AIIB의 지분율이 경제 규모, 역내 참여국 프리미엄 , 기여도 및 기타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 출발하는 만큼 아시아와 역외 국가 간에 7대3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가진 후 같은 역내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의 상대적인 비중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고 여기에 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종 지분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금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들로는 어떤 지배구조를 예상 할 수 있습니까?
= 현재 AIIB에 참여 의사를 확정한 국가는 중국 인도 영국 독일 등 총 29개 국가로, 여기에 한국과 호주가 이달 말까지 참여 의사를 밝힐 것이 유력한 상태인데요. 이 경우 경제 규모와 역내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가상의 지분율을 계산했을 때 중국이 36.32%로 압도적으로 높은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이어 독일이 9.85% 정도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분율 1, 2위 국가 간의 차이가 커 중국 주도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인데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미국은 15~17%의 지분율을 갖고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들의 지분율을 20% 선까지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다른 국가들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분을 갖는 것에 대한 반발을 감안해 중국이 지분율을 20% 선으로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지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국은 지분율이 5.13%로 예상됐는데요. 이는 중국, 독일(9.85%), 프랑스(7.41%), 인도(7.38%), 영국(7.07%)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유럽 국가들이 견제하는 세력을 형성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역내 프리미엄 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분율을 10% 선까지 확보하면 향후 이 기구 운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참여할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중국의 지분율은 28.46%, 미국은 17.88%, 일본은 15.15%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중국은 1대 주주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일본이 연합할 경우 중국의 입지는 상당 부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