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무원연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 3조 826억 전망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공무원연금 보전 국민가구당 ‘21만4천원’ 부담해야
2010년 공무원연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 3조826억 전망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공단의 재정위기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과도한 연금 지급과 더불어 일시금으로 수급해 가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간 퇴직 공무원 및 급여 선택 추이
공무원 연금공단의 연금수급액은 최고 33년간 기여금을 납입했을때 퇴직 직전 3년간 평균 월급의 76%이고 국민연금은 최고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생애 평균 소득의 60%이다. 즉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최대 2-3배 많게 지급 받는 것이다. <표2. 참조>
<표2. > 기여기간별 급여율
또한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급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여금 20년미만 납입자와 20년이상 납입자로 구분을 하는데 이중 연금방식으로 수급을 받기위해서는 20년이상 납입을 해야한다. 20년미만은 일시금형태로 수급하고 20년이상 납입자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공무원 연금의 급여지급상황 자료에 따르면 98년까지 일시금수급자가 연금수급자 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표1.참조>
일시금은 월급처럼 지불되는 연금과는 달리 목돈이 한꺼번에 지불되는 것으로 기금이 안정적으로 쌓이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었다.
실례로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했던 98년과 99년에는 퇴직급여로 무려 5조698억원과 7조3,154억원이 지불되었고 이중 일시금은 98년 3조9,655억원 99년 5조7,706억원이 급여지급액으로 지불되었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게 적립이 되기도 전에 한꺼번에 많은 일시금 지출로 인해 고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3.> ‘98~’03년 급여지급액(연금·일시금 구분)
공무원 연금의 연도별 기금 규모를 보면 97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기금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98~2000년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로 풀이되는데 그 결과 98년 이후 연금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2000년 말 1조 7,752억원까지 급격하게 줄었다. 그리하여 2001년부터는 연금의 재정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였고 연금재정 지출액도 다소 감소함에 따라 2003년 말에는 3조 675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재정 부족분을 국가가 지급하여 부족분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다
<표4.> 연도별 기금규모
늘어만 가는 정부 보전금,
국민의 세금은 공무원 연금의 쌈짓돈.
공무원 연금공단이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2001년과 2003년 재정적자가 발생해 각각 599억원과 54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현재 정부는 연금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보전금 제도를 신설하여 보전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172억원을 투입했고 내년 일반회계에서는 1,972억원을 배정 했는데, 이는 올해투입 분보다도 무려 11배가 넘는다.
<표5. > 정부보전금 예산대 집행 실적(정산내용)
2010년, 공무원 연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 3조826억원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재정의 장기추계를 보면 연금재정은 2003년 이후 계속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료 및 기금운용 수익의 합으로 나타나는 총수입은 2003년 3조 6,521억원에서 2050년 26조 9,918억원으로 7.4배 증가하지만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합으로 나타나는 총 지출은 2003년 3조 7,069억원에서 2050년 95조7,206억원으로 25.8배 증가한다. 이에 따라 당기적자규모는 2010년 3조 826억원, 2020년 13조8,126억원, 그리고 2050년에는 68조 7,288억원에 달하게 된다.
<표6.> 공무원연금 재정전망(2003년~2050년)
다시 말해 6년 뒤인 2010년에는 국민의 세금 3조 826억원, 2015년에는 7조 1,506억원이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수 1천4백만가구에서 21만4천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의 재정을 매꿔 주고 있는 셈이고 그 규모는 향후 국가 예산의 가장 커다란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금운영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전을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 자체적으로 자구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했다.
강창일 의원은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여금 부담률은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급하게 실천하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처럼 연금수급산정기준을 퇴직직전 3년에서 평생급여로 바꾸는 것과 급여율 자체를 75%에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은 물론 기여금부담률도 이미 5.5%에서 8.5%로 인상되어 적용중이지만 다시 인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장기적 개선방안 이외에도 급여 수령형태를 연금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향후 몇 년 간은 급여 선택권이 있는 20년 이상 납부자의 일시금 선택을 금지하고 연금으로 수령 하도록 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 할 것을 촉구하였다.
*표는 첨부자료 참고
강창일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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