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사람이 살게 하자”
전남도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전남의 농업생산 감소액이 연간 최소 1,413억원에서 최대 3,370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 단순히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그치지 않는 농업·농업인·농촌을 포괄하는 3농대책의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한미 FTA 후속 12대 정책과제로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조기 제정◆농촌의 재산가치 하락 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혁◆소득보전직불금 및 재해보험 대상 전면 확대◆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및 학교급식 국고 지원◆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 가공·유통산업 육성◆농림예산 포괄지원 확대 및 차등보조율 적용◆낙후지역에 R&D 기반과 미래산업 우선 배치◆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 기반 구축◆농어촌 정주·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복지교부세 신설 및 복지예산 차등 지원◆관광산업 입지규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국도 BTL사업 등 낙후지역 SOC 건설 촉진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12대 정책과제를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정부의 한미 FTA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최대 피해지역인 전남에 신기술·신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 우선 배치하고 자유무역지역 확대 개발 및 신규 지정을 해주도록 건의하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시·군 1명문고 육성, 대학 특별전형 확대(4→5%), 외국어 원어민교사 낙후지역 우선 배치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의 금번 FTA 후속 정책과제는 소득피해 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등 농어업분야의 대책 뿐만 아니라, 농촌의 재산(농지)가치 보호, 토지이용규제완화, 농지취득 개방, 미래 첨단산업 배치, 복지.교육여건 개선 등 “농어촌에 사람이 살게 하자”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호남인터넷뉴스 서복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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