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3대 핵심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
- 북한이탈주민 문제 : 귀향권 보장, 임시체류증 발급, 대북경제지원
- 북핵 6자회담 : ‘제2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한 남북대화 개시
- 개성공단 : 법제 개정, 미국의 해외대체원 제도 활용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1일 예정된 통일부 정책감사에서 지금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3대 핵심 현안에 대한 각 각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남북관계의 3대 핵심현안은 북한이탈주민 문제, 북핵문제,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등이다.
먼저 탈북문제에 대하여 권의원은 “현시기 남북문제 경색의 직접적 원인이 바로 탈북문제”임을 지적하고, 기획입국 근절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 권의원은 해외체류탈북자문제와 이탈방지대책을 나누어 각각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외체류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난민의 권리를 원용하여 귀향권 보장과 임시체류증 발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 사람의 탈북자를 제3국으로부터 데려와서 국내에 정착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한다. 정부 추산 탈북자 3-5만 중에 1만명만 남한에 정착해도 1조원이 든다.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향권 보장과 제3국 정부에 의한 임시체류증 발급이다”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권의원은 “탈북문제의 근본해결책은 탈북을 방지하는 것이다”라며, “탈북방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이 요청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정부의 좀 더 전향적인 협상안 마련을 촉구하고, 한국과 북한 모두 국제사회로부터 핵불량국가로 취급될 위험에 처해있는 이때, ‘제2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한 대북협상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권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략물자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략물자반출입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 미국의 수출통제법(EAR)상의 해외대체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권의원은 “현재 경색국면에 들어서 있는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각 각의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3가지 핵심현안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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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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