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조건부 불참 선언으로 경색된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5일 재개하지는 못했습니다.

-. 한국노총의 조건부 불참 선언을 했다죠?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시 현재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 4인 회의 계획은 잡히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 노사정 대표 4인은 작년에 모인 적이 있다죠?

=. 노사정 대표 4인은 작년 12월에 정한 합의시한인 지난달 31일부터 3일 새벽까지 연일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조율했으나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는데, 아울러 노사정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봐서는 5일에는 대표자회의가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정이 주말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대표자회의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노사정위는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죠?

=. 네, 그러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명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노동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협상에 큰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국노총의 입장은 뭔가요?

=.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이지 아직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다"고 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외면한 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대타협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한국노총이 이달 3일 오전 "5대 수용 불가 사안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대표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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