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금리상한 대폭인하 반대론은 일본계·대형업체 눈치 보기일 뿐´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26일 정부의 ´대부업체 양성화론´이 일본계를 비롯한 대형업체의 배만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국내에 진출한 15개 일본계 대부업체의 2006년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업체별 자산수익률도 최대 37.8%에 달해 국민은행(1.3%)이나 우리은행(1.1%)을 부끄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법의 금리 상한(시행령상 연66%)을 이자제한법(연40%)에 맞추려는 움직임에 ´군소업체 음성화 부작용´을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계 등 대형업체 챙겨주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일본계·외국계·국내업체가 너나없이 우리 대부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현행 대부업법이 세계적인 수준의 고리대를 보장하기 때문"이라며 "누구든 자금력과 추심기법으로 무장하면,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고리대시장으로 바뀌었다"며 "일본계 대부업체가 파죽지세로 성장한 국내 대부시장은 역설적으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대부업법´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금융감독당국이라는 막강 전력을 보유했지만, 일본계 대부업체에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폴뉴스 한경숙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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