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80% 완공후분양과 더불어 원가를 공개한 것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보여준 것이다.
발산, 장지지구는 80% 완공 후분양으로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5년 앞당겨 완공 후분양을 실행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5년 후 하겠다던 이행계획조차 지난 1.31대책에서 1년 뒤로 미루었다. 서울시의 완공후분양은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이 최소한 공기업에서는 이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는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10월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서울시 공기업은 5%의 적정이윤만 남기고 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31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제도적 특혜를 받고 있는 선분양의 경우조차 7개 항목만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조차 한나라당과 관료출신의원들에 의해 후퇴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발산, 장지지구 분양원가공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분양원가공개가 관련법 재개정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위한다면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중앙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조차 무시하지 말고 즉각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늦게나마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거부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우선 공기업 원가공개를 지방정부인 서울시보다 더욱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한나라당은 당론인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통합법안을 즉각 처리해라.
한나라당은 말로만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통합법안을 주장 말고, 즉각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 통합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이길 바란다. 특히, 토주공통합법안은 아직 해당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당론으로 채택했던 한나라당은 관련법안을 해당상임위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이 투기조장당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전세형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바람직하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장지, 발산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11,183가구로 이중 특별 분양 5,71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5,471세대)는 모두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아파트로 공급될 계획이다. 즉,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일반분양아파트로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경실련은 2004년부터 모든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확충에만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서울시가 특별분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세, 월세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여섯째, 적정이윤만 챙기면 반값아파트 즉각 가능하다.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에 의하면 장지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1100만원(원가 780만원)이다. 이는 토지공사가 주도한 판교신도시 분양가(1500~2000만원)의 절반수준의 가격이다. 또한, 발산지구의 경우 분양가도 700만원(원가 560만원)으로, 주택공사가 주도한 파주신도시 분양가(1300만원)의 절반수준이다. 이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또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원가가 공개되고 공기업이 적정이윤만 챙긴다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반값으로 공급가능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입증하였다.
경실련은 26일, 서울시의 원가공개 약속이행을 계기로 노무현대통령과 정당, 정치권에서도 아파트분양가 거품제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도 서울시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분양승인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 등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소비자를 위한 정책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을 바란다. 경실련은 오늘 공개된 아파트분양원가를 근거로 판교신도시의 분양가격의 적절성여부와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 제도’에 대해 재검증해 나갈 것이며, 공공주택정책이 소비자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중요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지폴뉴스 박지은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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