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치적으로 예민하지만 사학연금 논의 피할 수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되게 돼 있고, 연동돼 운영해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되게 돼 있고, 연동돼 운영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당정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은 이후, 이와 연계된 사학연금 개혁에 본격 나설 것이란 점을 시사합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지만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 확산 위기와 국회법 개정안으로 시끄러운 정치권 상황을 의식한 듯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지만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면서 “국ㆍ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해 사학연금의 재정 운용과 수지 전망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추진과 관련 “메르스 종식 선언보다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로 당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