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가 성남시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 중 일부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성남시의 앞서가는 공공의료와 복지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성남시립의료원의 건립 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28일 오전 새정치연합 메르스대책 특별위원장 추미애 의원 등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성남시립의료원의 건립 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우리는 공공의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성남시의 의료공공성 강화 비전은 성남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공공 산후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공공 산후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성남시비로 이뤄지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추 의원도 "메르스 사태 겪어보니 결국 공공의료가 부실하면 민간의료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민간의료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추 의원은 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확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 등 성남시의 어린이 건강권 보장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대한민국 표준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이 선출하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하나의 정부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이 선출하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하나의 정부"라며 성남시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복지정책에 제동을 거는 정부를 비판하고 새정치연합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표와 이 시장 등은 간담회 직후 성남시립의료원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 분당보건소로 이동해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2017년까지 1931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성남시립의료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의료원에는 일반 병상 517개를 비롯해 음압병상 32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