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교섭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교섭단체로서의 책임을 다 하라!!
: 거대 양당의“배타적 교섭권한”에 개탄하며......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예정된 시간에는 의원총회를 개최말라!
▶ 국회 정상화 논의는 협상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여 국회운영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라!
▶ 교섭단체간 협상진행 상황을 비교섭단체에게도 빠짐없이 전달하라!
▶ 일단 개의부터 하고, 협상과 논의는 회의장에서 하라!
○ 국회파행 중이던 지난 주 내내 본 의원은 동료 비교섭단체 의원 몇 분과 썰렁한 본회의장을 지키며 10시 입장→ 12시 점심시간→오후 2시 다시 본회의 입장→ 오후 5시 본회의장을 나서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 비록 국회운영에 관한 교섭력도 갖지 못한 비교섭단체 소속의원이지만, 국회파행에 관한 책임의식만큼은 막중하게 느끼고 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 앞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미 합의된 본회의 일정에 따라 회의장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느꼈다.
그 막막한 시간동안 개인적인 일정을 잡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나마 촉박한 의정활동으로 미뤄두었던 정책 자료들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일 것이다.
○ 주말 내 양당의 책임 있는 교섭활동이 진행되었을 것을 기대하면서 출석한 상임위원회는 여전히 열린우리당의 단독참여였다. 상임위 행정실로부터의 출석통보도 있었고, 얼굴을 맞대고 그간 진행되었던 경과도 듣기 위하여 개의시간인 10시에 맞추어 부랴부랴 회의장으로 달려갔건만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 지연으로 본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의원석은 텅텅 빈 채, 방청석에는 본 의원보다 더 막막하게 국회를 찾았을 행정부처 간부직 공무원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매우고 있었다.
○ 예산안 심의와 예결특위 활동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국회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 여일 이상 파행토록 하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채, 파행 해결의 공을 떠 넘기고 있다.
비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국회가 양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개의된 경우만 출석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채,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주시하고 있지만, 무조건 대기하여야 하는 이들은 비단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이 아니다.
○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국회가 언제 난데없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대기 중이다.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같은 예산안 심의관련 회의가 열릴지 지연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일단 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이 분들은 하나같이 각 부처의 기관장에서부터 간부직 이상의 공무원들 아닌가? 그야말로 비생산적인 국회로 인해서 국가 행정력의 막대한 손실과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현장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비교섭단체 소속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공히 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인정하며 동시에 교섭단체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를 협상의 대상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양 당의 배타적인 교섭권 횡포”로 인하여 상처 입는 것은 결국 국민과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해 주길 바란다.
손봉숙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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