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EU) 측 채권단이 고려하는 채무경감(debt relief)보다 상당히 과감한 탕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지금보다 강한 부채탕감이 필요하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IMF는 이런 내용의 그리스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 분석을 보완한 보고서를 13일 유로존 회원국들에게 배포했는데요. IMF는 앞서 지난달 26일자로 작성한 지속 가능성 분석 보고서에서 EU 측 채권단이 헤어컷과 만기 20년 연장 등을 해주지 않으면 그리스의 정부부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날 독일 일간 빌트의 EU 특파원 등이 공개한 IMF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의 부채는 매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됐다며 2018년 말까지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는 850억 유로(한화 약 62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에서 2018년 말까지 50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보다 350억 유로가 많은 것입니다.
IMF는 최신 보고서에서 그리스의 정부부채는 2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그리스 부채는 EU 채권단이 지금까지 고려한 부채경감 조치보다 훨씬 강한 조치를 해야만 지속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IMF가 제시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 IMF는 상환 유예 기간(grace periods)을 30년으로 늘리거나 미리 탕감(헤어것)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IMF의 이런 내부 보고서가 또 유출됨에 따라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에서 채무 재조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단은 그리스가 15일까지 4개 개혁법안 입법을 마치면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을 통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할 예정으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는 전날 ESM 지원 협상은 4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로존 정상들은 전날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을 820억~860억 유로 규모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에는 IMF가 2차 구제금융에서 지원하지 않은 160억 유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