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해 "여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한 공천을 하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꼭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 의장은 19일 오전에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20대 총선, 개헌, 국회 선진화법 등에 대한 의견을 두루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강력히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지방선거 때 해본 상향식 공천을 보면 당원 위주로, 일반 국민의 참여도가 거의 없다"며 "또한 여야가 동시에 해야 '역투표' 현상이 없어지는데 여야가 동시에 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의장은 또한 "예비 후보들이 4년 내내, 또는 최소한 선거 전 2년은 자기 인지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이미 (20대총선) 선거는 불과 9개월 남았다"며 "지금 논의를 하고 결정해서 몇달 후에 하는 것은 인재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장은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는 하되, 그렇게 되기(실현) 힘들지 모른다"며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거듭 오픈프라이머리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천을 여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아무튼 대한민국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이기 때문에 공천을 여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그 방법이 강구된다면 꼭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 의장은 '투명한 공천' 방법에 관해서는 "공천심사위원을 당 대표나 권력 실세가 하지 말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통해 임명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헌정의원·법조계·언론계·학계 등으로 공천심사 위원을 선정하고, 공심위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하면 공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픈프라이머리에 소극적이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국민이 더 많은 관심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여야가 동시에 실시해 역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볼만 하다"고 답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의장에 선출되면서 무소속이 된 정 의장(부산 중구·동구)은 20대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51대 49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정치에 여러 변화가 많고 나라를 위해 내가 어딘가에 필요하다면 그 일을 또 해야된다"고 '다른' 행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을 존중한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이 적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한다"며 "28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양성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 당시 만든 헌법은 지금 맞지 않는다"고 '개헌 논의'를 거듭 역설했습니다.
정 의장은 구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기본권, 지방 분권 관련 등 바꿀 게 굉장히 많다. 그런 논의를 지금 하는 게 좋겠다"며 "19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를 하되, 결론은 20대 국회 초반에 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 내 개헌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면서 "개헌 논의로 인해 정치권의 모든 논의에 '블랙홀' 현상이 생기는 것을 조심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20대에 가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부연했습니다.
- '국회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밝혔나요.
=정 의장은 정국을 휩쓸었던 '국회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는 행정부의 권한을 인정해야한다"며 "다만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가늠을 해야하는데 여당이 조금 정정당당하지 못했다"고 소회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법을 새누리당과 국회가 사실상 폐기시키면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의장은 아울러 국회법 파동의 근본 원인을 '선진화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법으로 인해 소수의 지지을 받은 당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당을 흔들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꼬리를 갖고 몸체를 흔드는 현상이 (선진화법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장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도(正道)로 가야한다"며 "(여야 협상 때) 끼워넣기를 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안) 하나하나를 갖고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자신이 제안하는 남북국회의장회담과 관련해서 "성사 가능성은 51%"라면서 "19대 국회가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만남이 이뤄진다면 광복절 전후가 가장 적절하다.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답이 있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임혜린 기자 / 임민환 기자승인2015.07.19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