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백 사무총장은 당무보고를 통해 신행정수도이전 투쟁 충청지역 순회 궐기대회를 오는 11월19일 충남 조치원시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공주.홍성(11월26일)등 충남북지역 장날을 택해 전 지역을 돌며 행정수도 충청권 사수의지를 천명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구당폐지에 따른 지방조직의 공백을 대체하고, 각종 선거에 대비한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선거구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시발로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류근찬 정책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키로 한 ´한국형 뉴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집중보고 했으며, 아울러 정책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움 개최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 한국형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우리 당의 입장
1) 문제점
- 경제위기 원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
＊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혀오던 노대통령과 정부가 미국 경제공황에 적용했던 ‘뉴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극단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 실효성 문제
＊ 작금의 경제위기는 현정부의 반시장경제적 정책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주요원인인 바,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
＊ 특히 이번 계획에 새로운 대형국책사업은 없고 학교 기숙사.수영장, 보육시설, 공공청사 등의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랭조짐을 보이는 건설경기 부양에도 한계
＊ 또한 수익성 없는 사업을 벌였다가 국민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그간 민자유치사업의 실상이며, 이번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됨
- 연기금 재원활용 문제
＊ 이번 계획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모아둔 알토란같은 4개 연.기금에서 60~70%를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가뜩이나 연.기금의 고갈에 대해 걱정해오던 국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는 무책임한 정책임
＊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기금을 수익성이 불확실한 SOC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국가재정불안과 연.기금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2) 우리 당의 입장
- 정부의 뉴딜정책에 대한 입장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경제난국을 국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겨 오늘의 경제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임.
＊ 특히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기금을 수익이 불확실한 SOC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연.기금 건전성 훼손은 물론 국민의 노후생활마저 위협할 우려가 큼.
＊ 또한 이 정책의 집행시기를 내년도 하반기로 잡은 것은 내후년 지자체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짙음.
- 대응책
＊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정책노선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현재의 경제난국이 초래됐다는 근본원인을 반성하고, 경제주체들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함
＊ 재정지출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건설경기 부양보다는 규제개혁,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동력 산업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일 것임
- 또한 국민의 노후생활을 담보로 하는 연.기금으로 경기를 살려보려는 잘못된 발상은 버려야 함
■ 정책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움’개최계획
1) 목적
- 정책연구소 주최 심포지움을 통해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보수정당으로서의 자유민주연합의 역할 재조명
- 자유민주연합의 나아갈 길 모색
2) 주제: 자유민주연합이 나아갈 길
3)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4.11.25(목) 14:00~17:00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
4) 토론(발제) 주제
- 제1주제: 보수정당으로서의 자유민주연합의 역할
(류근일 前조선일보 주필)
- 제2주제: 자유민주연합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신률 명지대 교수)
5) 사회, 발제, 토론자
- 토론사회: 김한선 정책연구소장
- 발제: ① 류근일 前조선일보 주필 ② 신 률 명지대교수(정치외교)
- 토론: ① 김민전 경희대교수(정치외교) ② 하남신 SBS 논설위원 ③ 홍상표 YTN 보도부국장 ④ 홍사광 박사(한국사회문화연구원 이사장)
이어 김낙성 원내총무의 원내보고와 이규양 대변인의 현안이슈 보고가 있었다.
이 대변인은 정치현안 외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신행정수도관련 움직임에 대해 중점 보고했다.
2004. 11. 10(水)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실
양현영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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