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가 자신이 혁신위원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 확대를 혁신안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예산은 동결하고 의원특권을 줄이면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시민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원정수를 늘리면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 교수는 2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의원정수를 늘리면)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며 혁신위 발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의원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혁신위는 전날(26일) 의원정수 문제와 관련해 최대 369명까지 획대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으며, 이종걸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390명까지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당론 추진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의원수와 선거구제는 여야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의원수와 선거구제는 여야합의로 결정될 사안이고, 다수 여론은 의원 증원를 반대하고 있다"며 "혁신위는 이를 다 알지만 욕 먹을 각오하고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재 위헌 결정과 선관위 권고안이 나온 지금이 아니면,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를 타파하는 선거제 개편 기회는 수십년 내로 올까 말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영남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 새누리당의 의원이 나온다"며 "망국적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이 극력 반대하는 의원 증원이 어찌 기득권 내려놓기란 말인가"라며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 현 정원 안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