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두고 “현실감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교과서적으로 사표도 방지되고 지역주의도 완화시킨다는 게 성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 정수가 지금보다 최소한 60명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의원 정수 늘리지 않고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심은 절대 아닐 것”이라면서 “의원 정수가 지금보다 최소한 60명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를 더 늘리고 지역구 의원(현재 246명)을 더 줄일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혁명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역구 1석을 줄이기도 어렵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길 때냐’라고 하는, 국민정서가 대단히 나쁘다는 건 다 나와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