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위해 격리 병실이 늘어나고 환자도 감염병 확진 전에 의심 단계에서 격리 병실에 입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병원 내 감염 관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뜯어고치기로 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메르스가 확산하던 기간에 국내 병원은 감염병 질환에서 안전하지 못했다죠?

=. 네, 최초 메르스 환자를 비롯한 환자 다수가 격리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슈퍼 전파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 이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진을 받고서야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죠?

=. 여기에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문제점이 숨어 있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수가 제도에서는 감염병을 확진 받아야 격리 병상에 입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메르스 증상이 시작돼 바이러스를 몸밖으로 배출하는 상황에서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라면 병원은 이 환자를 일반 병상에서 치료하게 돼 있었다는 것이며, 메르스 확신 검사에는 최소 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런 환자라면 적극적으로 격리실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가 제도가 마련돼 있었어야 한다"며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였지만 메르스 사태를 지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복지부는 현재 6인실 위주로 구성된 격리병상 체계도 1∼2인실 위주로 개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요? 

=. 그렇습니다.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수가 120명을 넘던 6월 중순 국내 격리 병상 수용 한계가 위협받았습니다. 

또 음압병실의 침상 수는 그보다 넉넉한 150여 개 수준이었지만, 메르스의 특성상 병실 하나를 환자 한 명이 쓰다 보니 병실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격리실은 1∼2인실이 중요한데 여태 6인실 위주로 수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격리병실을 1∼2인실로만 짓도록 규정하거나, 1∼2인실 수가를 훨씬 유리하게 고쳐서 병원들이 음압병실을 1∼2인로 개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밖에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가 개선안을 전문가 의견 등을 듣는 과정을 거쳐 2∼3개월 내 마련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죠?

=. 네, 복지부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감염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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