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형제폐지법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법사위 차원의 여론을 확립시키기 위한 공청회나 법안심사 소위 의원들을 설득해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형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형집행을 안 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와 다를 바 없는 나라다. 실제와 맞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사형제 폐지는 철학과 가치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의제”라며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밤샘 토론을 해서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EU FTA의 이행을 위해서도 사형제 폐지를 공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국제법적으로 EU FTA의 이행을 위해서도 사형제 폐지를 공적으로 해야 한다. 사형제가 폐지될 경우 종신제와 같은 보완제도나 입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됐지만 보완 법·제도가 없어서 이를 위해서도 이번 사형 폐지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