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강연회 취재요청
최재천, 정장선(이상 열린우리당), 고진화, 권오을(이상 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이상열(민주당) 의원 등 여야 67명은 15일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을 발족하고, 초청강연회를 가집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 및 ‘LPP 개정협정 LPP(연합토지관리계획)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을 두 개의 허브로 집결시키는 계획으로서, 2002년 10월 발효됨.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LPP개정협정의 주내용은 주한미군의 핵심전투부대인 미2사단까지 추가로 한강이남(평택)으로 이전시키는 것임. 비준동의안’은,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부담과 더불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편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의원 67명이 모였습니다.
발족선언문(별첨1) 낭독 후 곧바로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정성재 민변 변호사의 초청강연회를 가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4.11.15(월) 07:30
장 소 : 귀빈식당(국회의사당 2층)
<첨부> 발족선언문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 발족선언문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은,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부담과 더불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편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지난 7월 22일 63명의 여야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감사원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뜻있는 의원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우리 67명의 국회의원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두 협정안 내용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우려스럽게도, 시민단체와 언론은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전비용 전액부담의 타당성 여부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전비용 30~40억 달러의 적절성 여부 △91년 서명당시 미국측의 서명강요 여부 △협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 고전적인 문제점들이 작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그 의문점은 해소되지 못한 채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8일 청와대가 작성한 직무감찰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외교부 협상기조의 저자세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보고왜곡 등의 문제점이 추가로 부각되었고,
정부가 협정안을 공개한 이후에도 △시설기준 대폭강화 및 새로운 시설제공에 따른 17.7억 달러(2조1240억원)의 건설비용 증가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LPP 개정협정도 △미2사단 한강이남 이전이 한반도 평화에 끼치는 영향 등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67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하면서,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 발족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회가 비준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충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기 제출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 차원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책청문회, 국정조사, 전원위원회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4. 11. 15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 회원 67명 일동
강기갑 강기정 강창일 고진화 구논회 권영길 권오을 김원웅 김재윤 김정훈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홍일 김희선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기춘 백원우 선병렬 손봉심 송영길 신국환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오영식 우원식 우제항 유시민 유정복 이강래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락 이상열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임종인 임종석 장경수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승수 조정식 천영세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현애자 홍미영 등 67인 열린우리당 46명, 한나라당 5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 무소속 2명
노회찬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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