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청와대의 기록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구두보고·구두지시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청와대의 기록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받은 보고와 지시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받은 구두보고와 대통령의 구두지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 청와대가 처음에는 '공개되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말을 바꿨다는 것이라죠?
=.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구두보고·지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청와대가 밝힌 보고 횟수도 지난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서면으로 3번, 유선으로 7번 보고했고 정무수석실이 서면으로 11번 보고하는 등 대통령이 총 21번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죠?
=. 하지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서면 보고가 11번, 구두보고가 7번으로 총 18번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선시대 왕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기록돼 있는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내용은 모두 녹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