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집권 절반은 총체적 국정 실패이며, 그 책임은 고집불통의 폐쇄적ㆍ제왕적 리더십에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은 반토막 나고 민생도 반토막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은 반토막 나고 민생도 반토막 났다"며 "과거 권위주의적인 통치로의 회귀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집권의 명분이었던 대통합 역시 사회분열과 갈등만 심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임기반환점 평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포격도발 등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보도자료 배포로 대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인사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한반도 평화구축 실패ㆍ안보무능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복지공약 파기 등을 5대 실정으로 꼽은 뒤 "'수첩'에 의존한 인사파탄은 총체적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자 상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7시간 부재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 대처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청와대의 총체적 무능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위기상황에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요.
=경제정책에 대해선 "주로 재벌ㆍ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소를 성역처럼 유지하고, 결국 돌아온 것은 급격한 성장하락, 세입기반 악화, 국가채무 급증 뿐이었다"며 "청년실업률 급증, 가계부채 1천100조원 돌파, 끝없는 전·월세난 등 중산ㆍ서민층의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교류협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군 기강해이, 방산비리로 총체적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며 "광복 70주년에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은 커녕 남북대결만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대통합, 정치쇄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임기 후반기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이를 위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고 강조한 뒤 "상호 비방ㆍ중상을 중단하고 5ㆍ24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최로 '기로에 선 한국경제-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