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과 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2,357건으로, 하루 평균 3.2건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간 성폭력이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교육부는 지금까지 실태 파악은 물론 적절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지 못한 상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8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성희롱’이 716건으로 30%, ‘성폭행’도 459건으로 20%나 차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학생’이 2,532명으로 대부분(95%)을 차지했으며, ‘교직원’이 77명(3%), ‘외부인’도 45명(2%)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학생’이 2,020명으로 8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직원’이 179명(7.6%), 외부인이 158명(6.7%)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로, 실제로 ‘학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995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9%를 차지했고,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103건이나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전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통계가 없다”며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2013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가해자, 피해자 유형별 현황 자료도 없었다.
배 의원은 “학교 성폭력은 학생이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만큼 유형별로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끼리의 성폭력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성교육 자료’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실태파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3억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성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했으나 ▲남학생의 경우 이성에 빠져 맹목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성행위와 같은 성적 측면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이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이다 ▲(성폭력 대처법)우유부단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아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