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행동강령(스튜어드십 코드)이 이르면 연말께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연내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할 계획이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끝내고 국정감사 이후에 공청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3분기 중 도입하려던 스튜어드십 코드는 공청회, 참여 협약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시장 개혁 15개 과제 중 하나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6∼9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수탁자에게 투명하게 보고·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 하지만 의무적인 것인 아니라고요?
= 네.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외국 사례처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기관투자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아울러 과도한 경영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스트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가들이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기관투자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를 받아 평가한 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외부 의견 등을 들어봐야 하므로 도입 시기와 내용을 못박을 순 없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증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