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0~2015년 7월말) 한국전력공사가 사용량 이상으로 요금을 징수한 금액(과납액)이 180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요금 과납이 미납의 2배에 달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체납액은 938억원, 과다 납부액은 1886억원으로 과다 납부액이 미납액보다 948억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7월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호수는 68만호로 5년전인 2010년 49만7000호보다 18만3천호(37%)가 증가했고, 체납금액은 938억원으로 5년전 602억원보다 336억원(56%)이 늘었습니다.
- 지역별로는 경기가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고요?
= 네. 체납액을 지역본부별로 보면 경기가 277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대구경북 107억원, 대전충남 105억원, 부산 71억원 순으로 많았는데요. 반면, 전기요금 과다납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한전이 과다수납·청구한 전기요금은 1886억원으로 매년 평균 300억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과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306억원이였던 과다수납액은 지난해 360억원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말까지 이미 220억원을 과다수납하면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백 의원은 "한전은 전기요금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금납부제도를 개발, 운영하고 금융기관과의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