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한국자산공사 체납징수업무 억대 적자지속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2조7,706억원에 대한 징수율이 0.6%인 것으로 드러나 체납 징수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년간 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3만7,607명에 대한 체납액 2조7,706억원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 받았지만 체납액 징수실적은 182.6억원으로 0.6% 징수에 그쳤다.

자산관리공사는 2013년 체납징수단 신설이후 2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했다. 14년 12월 체납징수실을 개편했고, 15년 8월 체납징수업무를 전 지역본부로 확대하는 등 징수업무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체납징수업무 수수료 수익은 14.1억원으로 인건비 22.8억원 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면서 “지속되는 적자업무를 막고 체납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