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부실채권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은행이 대부업체에 1조원 넘는 부실채권을 매각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9일 제출한 은행 부실채권 매각 현황을 보면 은행들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1조7634억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기간 저축은행과 신용정보회사에도 각각 1조6785억원 337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며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고객은 영문도 모르고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당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원래 채권 가격의 1% 정도에 부실채권을 산 대부업체는 원채무자에게 100% 혹은 고율의 연체이자까지 보태서 150% 이상을 받아내는데요. 15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업계는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하루 3회 이상 채무 독촉을 하는 등 불법 행위로 악명이 높은데요. 시효가 지난 채무까지 빚독촉을 하는 사례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엔 주빌리은행이 출범했는데요. 주빌리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 대출 채권을 사들인 뒤 연체자에게는 원금의 7%만 받은뒤 채권을 소각해 빚 탕감을 해주는 비영리단체로, 은행장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출범 첫날 37억원의 장기 채무를 탕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