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노사정이 특별위원회 구성 1년 만에 '대타협'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민의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반대해온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및 비정규직 대책까지 담겼다"며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강조하지만,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동문서답식 정책으로 관철시킨 합의안이라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정부가 나서 시한을 정해놓고 '강압적 합의'를 강요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노동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 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업 중 절반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재벌구제법'에 불과하다"며 "정부 여당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재벌구제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준 것도 모자라 재벌 상속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준 것도 모자라 재벌 상속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지난해 연말 정산 대란을 틈타 슬쩍 끼워 넣었다가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재추진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자본이득세로의 완벽한 조세 체계 전환 없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절벽과 부의 불평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재벌감세, 부자감세 시도를 단호히 막겠다. 법인세 정상화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투자 방안 등 내수경기를 살려낼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