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는 지역 내 평화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19일 성명을 통해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전범국 일본이 다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사태가 충격적이고 분노스럽다"고 밝혔다죠?
=. 정대협은 "평화헌법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라며 "침략과 전쟁을 위한 발판이나 다름없는 안보법제의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대협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전쟁 행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일 동아시아지역 미사일방위에 편입해 새로운 대격구도를 형성하면서 전쟁 분위기에 합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홍명근 통일협회 간사는 "일본의 이번 법안 처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력화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군사 정책으로 회귀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고요?
=. 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외교적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미국이 뒤에서 지지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이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미국의 대외정책 둘 다에 깊이 우려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안 사무처장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청소년들과 비정부기구(NGO)가 일본의 양심 있는 민주세력을 적극 응원하고 이들과 연대해 일본 정권의 불순한 의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죠?
=. 더구나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위대가 언제라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안보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요구와 (일본이) 결합했을 때 한국은 이를 막을 힘과 장치가 없어, 우리 주권이 일본과 미국에 의해 농단당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날 새벽 일본 참의원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안보관련 법률 재·개정안 11개를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