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15%의 높은 연체이자로 지난 3년간 1,385억 거둬들여
국내에서 보증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높은 연체 이자를 책정해 회생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보증은 1998년 IMF 당시 대한보증과 한국보증 합병을 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출범했으며, 당시 공적자금 11조 916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연체이자를 낮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서울보증은 보증을 받은 사업주체에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 대신 갚아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요.
= 그렇습니다. 서울보증은 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 그 액수만큼 대신 갚아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 연 15%입니다.
서울보증과 유사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체이자는 각각 10%, 12%이며,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연체이자가 9%로 서울보증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서울보증은 지난 3년간 높은 연체이자로 1,385억원을 거둬들였고, 이익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이 보증사고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5% 연체 이자를 통해 2012년 514억 원, 2013년 441억 원, 2014년 430억 원 등 지난 3년간 1,385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서울보증은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간 185억 원의 이익까지 발생시켰습니다. 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져 간신히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데, 서울보증은 도리어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 그렇습니다. 독점을 통해 국내 보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서울보증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서울보증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