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육군, 인건비 부족해 연가보상비까지 전용"

정부가 수년간 군인 인건비를 부족하게 편성해 육군이 만성적인 초급간부 부족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군이 국방개혁안 따라 병사를 줄이고 숙련된 간부를 증원해 군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계급별 계획 대비 부족 병력’자료 분석 결과, 육군은 2015년 12월말 기준 정원 대비 하사 4,670명(정원 27,789명), 대위 214(정원 15,166명)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실제 필요 인건비에 비해 1,442억원, 1,0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30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인해 육군 대위의 경우 2013년부터 복무연장 인원을 뽑지 못했고, 하사도 같은 이유로 신규 인원을 뽑지 못했다.

이에 백 의원은 “군은 국방개혁안에 따른 간부증원계획을 고려해 인건비를 책정하지만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2012년과 2014년 각각 90억원, 120억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용해 모자란 인건비를 메웠을 정도로 만성적인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