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경기도 국민임대 7집 중 1집은 외제차"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7집 중 1곳은 외제차 또는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중 외제차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꽤 있다고요.

=예, 5일 경기도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2,333가구 중 11가구가 BMW, 아우디, 벤츠 등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325가구가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7가구 중 1가구가(14.4%) 외제차 또는 다량의 자가용 보유자인 것입니다.

지구별로는 안성공도 1,556세대 중 외제차 보유는 1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는 224가구였으며, 하남풍산 777세대에서는 101가구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있는 가구들이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현행 경기도 국민임대는“무주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퍼센트 이하 및 자산기준 2,494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를(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가 외제차 및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국민임대 주택 거주는,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김희국 의원은“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7가구 중 1가구가 외제차 또는 다수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2년 5개월이 걸릴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며, 특히 국민임대의 경우 2009년 이후 도 수준에서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며,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경기도 국민임대 외제차 및 2대 이상 차량보유자 현황(단위:세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