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성된 청년희망펀드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가 청년희망펀드 사업계획을 발표했죠?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기존 정부 사업과 중첩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모금한 금액을 갖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운영·관리하는 청년희망재단에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주요 사업은 맞춤형 훈련 알선 및 일자리 연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인재뱅크 구축 및 채용 연계, 청년해외진출(청해진) 프로젝트, 창업 관련 멘토링, 직업체험 또는 단기취업 기회 제공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내용이 겹치거나 비슷한데요. 맞춤형 인재 육성과 창업 멘토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중첩되고, 해외 일자리를 위한 ‘청해진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K-Move’ 사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역할이 있지만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전부 청년희망펀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하는 사업의 보완과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원 마련도 문제라고요?
= 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선 최소 수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예상 소요 재원은 물론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청년희망펀드에는 5만4000여명이 43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연말까지는 100억원 정도가 모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본적인 훈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청년희망펀드는 ‘플러스 알파’를 지원해 보완하는 것”이라며 “다만 청년희망펀드가 몇명에게 지원될지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청년희망펀드가 결국 정부의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본질은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신사업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라며 “청년희망펀드는 여기에 더해 사회 각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십시일반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